수  업  계  획  서

(2010년 2학기)

○ 과 목 명 : 재정학 ( 51 - 120)        ○ 담당교수 : 김경환

○ 학    점   3 학점	○ 수강대상 : 3,4 학년

○ 수업시간 : 월 10:30~11:45, 수 12:00-1:15

○ 면담시간 : 월, 화, 수 2:00-4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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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교과목표

재정학 또는 공공경제학은 정부의 경제행위를 효율성과 공평성의 기준에서 분석하고 조세 및 정부지출이 가계, 기업 등의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미시경제학의 응용분야이다. 이 과목에서는 후생경제학의 기초개념, 시장실패와 정부실패, 공공재와 공공선택 이론, 빈곤과 분배정책, 정부지출의 비용-편익 분석, 조세가 소비, 저축, 투자 등에 미치는 효과, 조세제도, 재정적자와 국가채무, 지방재정 등에 관한 이론과 우리나라 정책을 강의 위주로 소개한다.

2. 수업방법

가. 강의 :  80  %

나. 토론 :  20  %

3. 강의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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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                강    의    내   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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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	정부의 역할과 재정학	교재 1장

우리나라 재정 규모와 추이	한국의 재정

실증분석의 틀	교재 2장

2	후생경제학 기초개념	교재 3장

3	공공재 이론	교재 4장

4	외부성	교재 5장

5	공공선택과 정치경제	교재 6장

교육	교재 7장

6	비용-편익 분석	교재 8장

7	의료시장과 건강보험	교재 9-10장

8	중간고사

9-10	사회보장과 국민연금	교재 11장

소득분배 이론	교재 12장

사회부조	교재 13장

11-12	조세와 소득분배	교재 14장

조세와 효율성	교재 15장

최적 조세이론	교재 16장

13	소득세	교재 17장

소득세와 소비자선택	교재 18장

14-15	법인세	교재 19장

소비세와 부유세	교재 21장

재정적자와 국가채무	교재 20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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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교재

가. 주교재

Harvey S. Rosen and Ted Gayer, Public Finance, 9th edition, McGraw-Hill, 2009

나. 참고도서

Gruber,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, 2nd edition, 김홍균 외 번역, 재정학

과 공공정책, 시그마프레스 2009

이준구, 재정학 3판, 다산출판사, 2004

기획재정부, 한국의 재정 2010, 매일경제신문사, 2010

곽태원, 조세론, 2판, 법문사 2006

5. 평가

중간고사 (30 %), 학기말 고사 (40%), 수업참여 (20%), 기타 (10%)

** 수업 시간 중 무단 출입이나 수면 등 수업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수업참여 점수에 반영할 것임. 누적될 경우 학점에 심각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**

6. 기타

홈페이지 hompi.sogang.ac.kr/kyungkim

메일 주소 stamitzkim@gmail.com

**중간 및 기말시험에 대한 추가시험은 없음*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