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  업  계  획  서

( 2010학년도 2학기 )

○ 과 목 명 : 도시경제학 (51-168-01)         ○ 담당교수 : 김 경 환 교수님

○ 학    점 : 3 학점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수강대상 : 3,4 학년

○ 수업시간 : 월 09:00~10:15 , 수 10:30~11:45

○ 면담시간 : 월, 화, 수 2:00-4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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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교과목표

세계 인구의 절반, 우리나라 인구의 90%가 도시에 살고 있다. 도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대도시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. 반면에 도시는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. 이 과목에서는 먼저 도시가 왜 형성되고 성장하며 정보통신의 발달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가 도시의 기능과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본다. 다음으로 어떤 경제활동이 어디에 왜 위치하는지를 분석하는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이론을 공부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 대도시권의 공간구조에 대해 알아본다. 또한 주택, 토지, 교통, 환경 등 도시 각 부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의 틀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시문제의 실체와 정책의 내용 및 그 형성과정과 효과를 분석한다.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가균형발전 정책, 부동산 투기와 거품, 강남 아파트값, 부동산 세제 논쟁, 재건축, 신도시개발, 그린벨트, 혼잡통행료, 쓰레기 종량제 등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한다. 한편 토지, 주택 등 부동산 부문과 거시경제와의 연계성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본다.

2. 수업방법

가. 강의 :          75  %

나. 토론 및 발표 :  25  %

3. 교과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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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                교   수   내   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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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	과목소개, 도시의 발생과 성장, 도시화, 정보통신혁명과 도시

2-3	대도시 인구집중과 집중억제정책: 수도권 정책과 국토균형발전

4	추석

5-6	도시 공간구조 이론과 실제 도시의 공간구조

7	토지시장과 토지정책

8	중간고사

9	주택과 주택시장 및 정책이론

10	우리나라 주택문제와 정책

11	부동산과 거시경제

12	도시교통이론

13	우리나라 대도시 교통문제와 정책

14	도시 및 지방재정 이론

15	우리나라 도시 및 지방재정 문제와 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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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과목소개, 도시의 발생, 성장 및 도시화 : 경제발전과 도시화, 도시문제,

정보통신 혁명과 도시의 장래, Is the world flat or spiky?

(2) 대도시 인구집중과 집중억제대책 : 수도권 집중, 국토 균형개발 정책, 세종시

(3) 입지이론과 도시공간구조 : "Location, location, location", 도심으로부터의

위치에 따른 집값, 땅값, 건물 높이, 인구밀도의 차이, 서울시 구별 고용 분포 등

(4) 토지문제와 정책 :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 규제, 투기와 지가 및 분배, 토지공       개념과 토지세제, 그린벨트 등

(5) 주택과 주택시장 및 정책이론 : 임대시장과 자산시장, 주택 수요 공급 및 가       격결정, 헤도닉 가격(아파트 향 및 층, 조망권과 아파트 가격 등)

(6) 우리나라 주택문제와 정책 : 주택가격 안정,  분양가 규제, 신도시 개발,

1가구1주택 정책, 보유세 강화, 저소득층 주거문제 등

(7) 부동산과 거시경제 : 주택투자, 거시경제 변수와 주택 및 토지가격, 외환위기

와 부동산, 저금리 및 가계대출 증가와 주택가격, subprime mortgages 문제

와 파급효과, 부동산 증권화

(8) 도시교통이론 : 도로교통 혼잡, 혼잡통행료, 도로 투자와 통행료, 대중교통

요금,

(9) 우리나라 대도시 교통문제와 정책 : 승용차 보유, 교통혼잡, 대중교통 문제,        남산 1,3호 터널 혼잡통행료, 버스 전용차로제 등

(10) 도시 및 지방재정 이론 : 지방공공재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재원 배분, 지방

정부의 의사결정이론, 지방세, 지방재정 조정제도

(11) 우리나라 도시 및 지방재정 문제와 정책 : 도시재정 실태, 재정자율권,

서울시 공동재산세,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의 국세화

4. 교재

가. 주교재 : 김경환-서승환, 도시경제 4판, 홍문사 2009

나. 참고자료 : 추후 제공

5. 평가

중간고사 (30 %), 학기말 고사 (35%), 공동과제 (25%), 출석 및 기타 (10%)

공동과제: 계획서 (중간고사 이전), 결과 발표 (11월), 최종보고서 제출 (기말고사

이전)

6. 기타

홈페이지 hompi.sogang.ac.kr/kyungkim

메일 주소 stamitzkim@gmail.com